국제개발협력-입문편

제1장 국제개발협력과 ODA
1. 지구촌 빈곤의 이해

 

1) 불평등의 원인과 문제점

- 불평등의 원인 :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선척적 또는 후천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개개인 또는 집단 사이의 권력, 재력, 학력, 능력, 노력 등에 차이 때문이며 이에 따른 우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불평등의 문제점

 1. 불평등은 인간 개개인이 자신의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거나 상당 부분 제한한다. 인류는 '인간은 자유, 존엄성, 그리고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인권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한 노력과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1948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불평등은 인류가 지금껏 추구해 온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실직적으로 제한한다.

 2. 불평등은 한 사회가 가진 제한된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막고 낭비를 초래한다. 훌륭한 과학적 재능을 타고 난 사람이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그가 가진 재능을 발휘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다면 이에 따른 손신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3.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위 소득계층 20%의 소득 증가는 중기적으로 오히려 경제성장에 역효과를 내는 반면 하위 소득계층 20%의 소득 증가는 더 높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국제통화기구(IMF)의 보고서 결과(2015년)가 있다.

 4. 불평등은 빈곤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평등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든 사안에 대한 정책과 의사결정에서 더 큰 영향력 행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로의 부의 집중을 초래하여 사회 전체를 위한 합리적인 소득 재분배와 그에 따른 빈곤 감소를 어렵게 만든다.

  

2) 빈곤의 기본개념, 정의, 유형

- 빈곤 :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결핍 상태를 말한다. 소득 측면에서 빈곤은 절대빈곤, 차상위 빈곤,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빈곤의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절대빈곤이다. 의식주 등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국제사회는 통상 1일 1.9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절대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2015년 현재 전 세계 약 7억 명이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 차상위 빈곤이다.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하지만 가까스로 충족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상대적 빈곤이다. 이는 소득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자신이 준거 기준으로 삼는 특정 집단 또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적게 가지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단순 소득만의 문제는 아니므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빈곤은 소득의 측면과 소득 외적인 측면을 상호보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빈곤의 복합적 원인과 다면성

- 빈곤의 주요 원인

1. 소득과 자산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2. 빈곤은 자신의 입장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과 자산의 입장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데서 느끼게 되는 무력함 때문에 발생한다.

3. 빈곤은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연재해나 인재에 취약한 지역에 살거나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빈곤의 상호작용

1.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빈곤은 토지, 작업 도구, 가축, 산림, 어장, 신용, 그리고 괜찮은 직업 등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소득과 자산을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기회의 결여와 이를 활용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음을 의미한다.

2. 인적 측면에서의 빈곤은 건강, 교육, 영양 상태, 깨끗한 물과 주거지 등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결여와 이들을 보다 나은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역량의 결핍을 말한다.

3. 정치적 측면에서의 빈곤은 인권 또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공공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의 부족과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역량의 부족을 말한다.

4.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빈곤은 사회의 의미 있는 일원으로서의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5. 보호적 측면에서의 빈곤은 실업과 같은 경제적 충격, 또는 사회불안, 가뭄, 홍수 등과 같은 외부적 충격을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결여 내지 개인적 능력의 부족을 의미한다.

 

4) 개발도상국의 빈곤 원인

- 개발도상국의 빈곤 원인

1. 척박한 자연환경과 빈약한 자원을 물려받은 개발도상국들은 빈곤하다.

2.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질병이 창궐하는 개발도상국들은 빈곤하다.

3. 전쟁과 분쟁이 개발도상국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4. 굿 거버넌스가 갖추어지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은 빈곤에 취약하다.

5. 부의 과도한 집중과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개발도상국들이 빈곤한 원인이 된다.

6. 개발도상국들의 식민지 경험과 유산은 이들 국가가 빈곤한 원인으로 작용하다.

7. 국제경제 질서 정립과 재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개발도상국들이 빈곤한 원인이 된다.

 

- 개발도상국들이 왜 빈곤한가에 대해 몇 가지 유의할 점

1. 개발도상국이란 대체로 1인당 국민소득, 산업화 정도, 인간개발지수 등이 낮은 나라를 지칭하지만 엄밀히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 개발도상국 간에도 개별 국가가 처한 발전 단계는 서로 동일한 것이 아니어서, 개발도상국은 다시 각 국가의 소득수준 및 발전 단계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 저소득국, 저중소득국, 고중소득국으로 분류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3. 어떤 나라를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데는 앞서 언급한 1인당 국민소득, 산업화 정도, HDI 등과 같은 지표의 평균을 통해 그렇다고 하는 것이므로 소위 통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4.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삼을 반드시 불행하거나 비판적으로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토론점

1. 개발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자

2. 전통적 삶의 가치와 병존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해 논의해보자.

3. 개발원조는 왜 해야 하며, 어떤 원조 방식이 바람직한지 논의해보자.

4. 개발도상국 중에서 어떤 나라들은 개발과 빈곤 해소에 진전을 보이는 반면 어떤 나라들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 논의해보자.

5.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해보자.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1. 들어가며

2. 1940~1950년대 : 국제개발협력의 태동

 국제개발협력이 본격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다. 1940년대 이전의 국제개발협력은 국제적십자사나 교회가 중심이 된 국제구호 활동이 주류였으며 미국이 개발을 목적으로 남미에 기술지원을 한 사례처럼 자국의 이익을 위한 원조나 기술 지원 등이 작은 규모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대규모 국제구호 활동은 1943년 UN 구제부흥기관(UNRRA)의 활동 정도를 꼽을 수 있다.

 

 1945년 UN이 설립된 이후 긴급구호도 전문화되기 시작했다.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등을 잇달아 설립했다. 당시 대부분의 국제개발협력은 인프라 구축이 대부분이었으며 긴급구호 외에는 기술협력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전쟁 직후 1950년대까지 UN과 더불어 미국이 국제개발협력을 선도했으며 황폐해진 유럽 국가들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다.

 

 대공황을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블록 경제를 시도했는데 이는 식민지 간 자유무역을 실시하는 반면 블록 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세장벽정책을 실시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금본위제의 붕괴와 더불어 국제유동성의 부족, 외환 통제의 보편화 등으로 국제통화 질서는 더욱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 국제통화제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를 통해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브레턴우즈 협정을 체결하면서 통화 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룩했다. 이후 이 협정을 기반으로 1945년 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창설되었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 간의 냉전은 국제개발협력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미국은 1950년대 전후로 서유럽의 전후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부흥계획을 추진했다. 이를 주도했던 국무장관의 이름을 따 마셜플랜으로 널리 알려졌다. 마셜플랜은 주로 유럽의 사회,경제적 인프라 재건과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미국은 신생 독립국 개발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을 선도하며 원조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진영의 결속을 도모하고 자유주의 진영에 대항하기 위한 몰로토프 플랜을 시행했다. 또한 경제 협력과 군사적 공동 방위력을 결집하기 위한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를 조직했다. 하지만 COMECON은 구소련과 동구 공산권 국가들이 잇따라 붕괴되면서 1991년 완전히 해체되었다.

 

 1950년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포인트 포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조취로 미국 의회는 국제개바럽을 제정했다. 또한 미국 외에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들도 식민지에서 독립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콜롬보 계획을 발족시켜 신생 독립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들에 대해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 원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은 서로의 긴밀한 관계를 수립하고 냉전으로부터 중립 선언을 목표로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제 1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를 개최했다. 참가한 29개국은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을 주축으로 비동맹 그룹을 결성하고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를 거부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양분화되어 있던 국제정치 무대에서 '제3세계'라는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했다.  

 

3. 1960년대 : 국제개발협력의 도약

 

 UN이 1960년대를 '개발의 10년'으로 규정하며 UNDP, UNIDO 등 전문기구들이 탄생했고 OECD에서도 DAC가 만들어진 시기다.

 

 (1) 역사적 전개과정

  당시 UN의 가장 큰 해결 과제는 평화 공존이라는 '동서문제'와 개발이라는 '남북문제'였다. UN은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따. 1961년 16차 정기총회에서 1960년대를 '개발을 10년'으로 규정하고 개발도상국들이 매년 5%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국민총소득(GNI)의 1%를 개발도상국의 원조에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1960년대에는 UN의 전문기구들과 국제기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정비된 시기다. 1961년에는 UN 세계식량계획(WFP)을 설립하여 식량 원조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식량기구(UN FAO)는 1960년, '기아로부터의 자유' 캠페인을 처음 시작했으며 이 캠페인을 통해 많은 NGO들과도 협력하게 되었다. 또한 1960년대 중반에는 UN 내 개발을 전담하는 전문기구들이 만들어졌다. 1965년 UN의 개발원조계획을 전담하는 UN 계발계획이 만들어졌고 1967년에는 UN 공업개발기구(UNIDO)가 설립되면서 UN은 개발에 중점을 둔 전문기구들을 중심으로 개발 활동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1960년 네덜란드, 독일, 미국,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를 주축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전신인 개발원조그룹(DAG)를 설립했다. 개발원조그룹은 총 4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일반원조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원조 금액의 40% 이상을 부담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3분의 1 이상을 부담한다는 결의를 발표했다(1994.8). 개발원조그룹은 1961년에 OECD 산하기관이 되면서 이름을 DAC로 바꿨다. DAC는 개발원조정책을 수립하고 각국의 원조 통계 등을 국제적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하는 중심이 되었다.

 

 세계은행은 1969년 '개발을 위한 파트너'란 보고서를 발표하여 공적개발원조의 개념을 정리하고 선진 공여국이 ODA를 GNP의 0.7%까지 올릴 것을 권고했다. 이 시기 세계은행은 산업 발전과 수익 증대를 위해 항구, 도로, 발전소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에서 학교, 병원 ,문맹 퇴치, 농업 지원 등 개발도상국의 실질적 효과를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는 공여국의 양자기구 설립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1961년 개발협력 전담 정부기관을 설립해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의 독립을 지원했으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원조 예산을 크게 느리고 대외원조법을 제정했다. 이때 국제개발청(USAID)과 평화봉사단(Peace Corps)을 창설했다. 같은 해 스웨덴은 국제개발처를 설립했고  1965년 SIDA로 개편했다. 일본의 경우 OECF를 설립하고 이듬해인  1962년 기술협력 전담기관인 해외기술협력사업단을 설립했다. 영국은 1964년 기술협력부(DTC)와 외교부의 원조정책 기능을 통합해 해외개발부(DOD)를 설립했다.

 

 1960년대는 산업화 시대로 이때 대부분의 원조는 큰 규모의 산업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춰져 신생 독립국들의 사회 기반시설 자본으로 쓰였다. 특히 당시에는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사업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북 갈등이 존재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60년대는 기존 식민지들이 대부분 독립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신생 독립국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되었고 이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정치적으로는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고 경제,사회적으로는 선진국들처럼 발전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 주요 담론

 

1) 근대화 이론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기까지의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 이론으로는 근대화 이론이 있다. 서구의 근대화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을 기원으로 하는 사회 변화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이론은 저개발, 즉, 당시의 '발전하지 못한'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의 상태를 빈곤, 기술적 후퇴성, 전통 등으로 특징짓고,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근대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대화 이론은 주로 '전근대-근대화-근대'라는 3단계의 모형을 통해 설명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도상국 발전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논한 대표적인 학자로 로스토우를 꼽을 수 있다. 로스토우는 1960년 '경제 개발 5단계론'을 통해 후진국도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스토우의 경제 개발 5단계론에 따르면 경제 개발 단계는 '전통사회-도약 준비기-도약기-성숙기-대중 소비사회'로 발전하게 되며 특히 2번째 단계인 도약 준비기가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기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로스토우가 경제 발전 단계의 유형을 강조한 반면, 거센크론은 후발주자의 이점 때문에 성장 유형이 선진국의 경우와 반드시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개발도상국의 성장유형은 로스토우가 설명한 것과 같이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선진국에서 누적한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대규모 설비에 우선 투자할 수 있다고 봤다. 이때 공업화 전략은 상대적 후진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각 국가가 가지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분에 대응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봤다.

 

 개발도상국 당사자들 내에서도 경제성장에 대해 크게 두 경로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는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모든 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균형성장'과 두 번째는 경쟁력 있는 산업에 집중투자한 후 차츰 다른 분야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불균형성장'이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 특히 남미 국가들은 균형 성장 경로를 택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소수 국가는 불균형 성장 경로를 선택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신생 독립국의 다수는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성과는 미비했다. 이에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에 대응할 수 있게끔 자신들만의 연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G77이 대표적이다. G77은 1964년 UN 무역개발회의의 창립총회에 참석한 개발도상국의 모임으로 집단 자조적 개발 전략인 남남협력 전략을 채택했다.

 

 2) 종속 이론과 세계체제 이론

 

 종속 이론은 로스토우가 제시했던 근대화 이론의 일방향적인 경제 발전 논리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종속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프랑크가 있다. 그는 자본주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저발전의 발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세계는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뉘며 무역이 심화될수록 경제적 잉여는 언제나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옮겨 가기 때문에 결국 주변부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중심에 있는 선진국들에게 의존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프랑크는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중심부 국가들과의 연대가 느슨해질 때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남미 국가들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비교적 큰 국내 시장을 가졌었기 때문에 본래 수입하던 상품을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으로 대체한다는 의미인 '수입 대체 산업화(ISI)' 전략이 가능했다. 그러나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국내시장의 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수출 주도형 산업화(EOI)' 혹은 '외부 지향적 개발 전략'으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이 택한 산업화 전략이다. 이들 국가는 그들이 가진 가장 풍부한 생산 요소인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 제품의 수출에 집중했으며 해외 기술과 자원을 활용하는 개방적 경제를 추구했다.

 

 한편, 임마뉴엘 월러스틴은 세계체제 이론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저발전을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라는 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이때 반주변부라는 개념은 기존에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로 설명되지 않았던 국가들까지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파악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4. 1970년대 : 국제개발협력의 정체

 

 (1) 역사적 전개 과정

  1970년대는 공여국들이 직접적으로 빈곤에 초정믈 맞춰 지원한 시기로 평가된다. 한편,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은 자원을 무기로 한 개발도상국들의 불만을 표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UN은 1974년 기존의 선진국 중심의 국제무역과 금융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내용을 신국제경제 질서 수립 결의를 선언했다.

 

 석유 파동 이후 급격해진 물가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지원(QDA)이 필요했다. 이를 계기로 세계은행, IMF, OECD DAC 등과 같은 다자기구들이 다양한 원조의 정책과 전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은행은 단기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에 차관을 빌려 주었는데 주로 학교, 병원, 농업 등으로 사업 지원을 늘려갔다. OECD DAC도 1974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트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 GNP의 0.7%를 ODA로 제공했으며 1977년 DAC 고위급 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협력과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선언'을 채택했고, 1979년에는 '원조 집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지역과 주기적인 자금 조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했다.

 

 세계적인 경기 하락과 남북 간의 갈등 심화라는 양대 위기 속에서 1970년대 국제개발협력은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되었다. 환경과 여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개발의 의미를 폭넓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개발협력 주체 중 하나인 NGO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1970년대부터 전통적인 서비스 전달자 역할을 뛰어넘어 다양한 개발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NGO는 정규 교육기관 외에서의 기술 훈련과 농촌 개발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러한 움직임에 부응해 1970년대부터 선진 공여국들은 ODA를 NGO에게 직접 지원하기 시작했다.

 

 (2) 주요 담론

  1) 인간의 기본욕구 접근

   기존의 국가주도 경제성장이 개개인의 빈곤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발생하여 그동안 경제적 측면에서의 양적 확대 및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가 '빈곤 감소'와도 연결되었고 비로소 빈곤선에 대한 인식도 형성되었다.

 

  1970~1980년대 주요 개발경제학자 중 한 명이었떤 파울 스트리텐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란 단순히 식량, 물, 주거, 위생, 보건,의료, 교육과 같은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자기 결정, 저이적 자유 및 안보와 같은 비물질적 욕구까지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국 정부 및 원로기관들이 아닌 NGO라는 비국가 행위자와의 연계를 포함하는 농촌 지역 개발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시작했다. UN 또한 1986년 'UN 발전권선언' 을 통해 단순한 경제 개발이 아닌 정치, 사회, 문화적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 개념으로써의 개발을 정의했다. 여기에서의 개발 목적은 인권 실현이며 모든 개인과 인민이 발전의 주체가 되며 모든 사람의 적극적으로 자유롭고 의미있는 참여의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2)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

    1970년대 석유 파동과 이어진 외채위기 등을 계기로 기존 이론들의 실효성이 무너지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개발담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부터는 국가 대신 시장 논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주류로 등장했다. 이 시기 국가의 역할을 축소되었고 민간자본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우선 1973년과 1979년에 발생한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 석유를 수입하는 상황이어서 특히 더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 바념ㄴ, 같은 시기 수출 지향적 산업화 전략(EOI)을 선택했던 아시아의 4개국은 오히려 장기간에 걸친 경제성장 신화를 달성했다. 국제유가 상승 결과로 OPEC 회원국들은 부국이 되면서 아시아 신흥 공업국 4개국과 중동 국가들의 부상으로 개발도상국들 내에서 분화가 발생했다. 이로써 근대화 이론의 비판적 입장에서 등장하게 된 1960년대의 종속이론은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세계은행과 IMF는 당시 경제적 파산의 해결책으로 신자유주의적 모델을 제시했다.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기존 경제정책의 광범위한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바로 1990년대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이름으로 국제경제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친 국제금융기구들의 구조조정 정책이다.

 

     국제금융기구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금융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경제적 세계화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요구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국가들을 세계 경제에 통합시키고자 했다. 즉, 국가 대신 시장 논리를 활용해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을 촉진한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와 통화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신자유주의는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자본과 기업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경제성장전략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화주의는 정부의 활동은 시장의 경쟁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시장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 공급으로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기존의 국가 주도 발전전략에 치중했던 국가들은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면서 국가 주도적 발전 경로를 없애거나 그 수준을 하향하게 되었다.

   

     하지만 구조조정의 결과는 좋지 않았다. 국제금융기구의 원조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자본 삭감, 민영화, 자유화 등이 강요되었지만 이는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보호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개발도상국 스스로가 아닌 외부에 의해 강요된 구조조정 프로그램 개혁, 금융시장 재정비, 국가의 역할 강화, 단일 세계시장 축소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5. 1980~1990년대 : 국제개발협력의 위기

 (1) 역사적 전개 과정

    1980년대는 개발과 빈곤 감소라는 국제개발협력의 영역이 축소되고 세계은행과 IMF가 중심이 되어 개발도상국의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이룬 시기다. NGO의 역할을 공여국 정부의 필요에 의해 크게 증가한 시기기도 하다. 이어지는 1990년대는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냉전이 끝나고 본격적인 세계화가 진행된 시기이다.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슈 또한 환경, 여성, 이주, 노동, 빈곤, 보건 등으로 다양해졌다.

 

 (2) 주요 담론 

  1) 워싱턴 컨센서스

    워싱턴 컨센서스는 워싱턴을 기반으로 하는 주요 국제금융기구, IMF, 세계은행, 독립적 싱크탱크, 미국 정부 정책 커뮤니티, 투자금융사 등이 주창하는 신자유주의 담론을 일컫는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들이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련의 좋은 정책과 좋은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좋은 정책이란 안정적 거시경제정책, 자유무역 및 투자 레짐, 민영화, 국가 소유 자산의 탈규제며, 좋은 제도는 민주주의 정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소유권 보호, 독립된 중앙은행, 투명한 기업 거버넌스다.

 

   그러나 사실 1980년대의 '구조조정정책'부터 이어져 온 장기간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원조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2) 굿 거버넌스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량이 일정 수준에 있어야 한다는 수단적 의미와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굿 거버넌스는 개발의 목적,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기관	특징	굿 거버넌스(선정)
IMF	경제적 개념	1) 법치주의 확립과 2)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책임성 증대 3) 부패 척결
WB	IMF보다 포괄적	1) 정권에 대한 선택과 교체 2) 제도, 규제, 자원관리의 효율성 3) 시민사회, 경제 분야 및 정계의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 교류와 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
UNDP	투명성과 참여 강조	참여적이며 투명하고 책임성 있고 효율적이며 공평하다는 특징. 법치주의를 도모하고 여론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치,사회,경제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사회의 최고 빈곤자와 취약자의 목소리가 개발 자원의 배분에 대한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
DFID	가장 포괄적인 정의	1)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정치제도 운영 2) 정부의 정책과 국가 운용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 3) 거시경제적 안정 조성 4) 빈곤 감소에 필요한 경제성장 도모 5) 효과적인 기본 사회 서비스의 공평하고 보편적인 제공 6) 개인의 안전과 안보 보장 7) 국가 안보의 책임성 있는 운용 8) 정직하고 책임성 있는 정부
USAID	자유민주주의국가 설립을 목표	자유민주주의 거버넌스를 지칭하며 투명성, 다원적 문화, 정책 결정의 국민 참여, 대의제, 책임성 등을 포함. 특히 입법부의 강화, 분권화, 민주적인 지방 거버넌스, 반부패, 정책 이행 향상, 평화적 시민-군사 관계 등이 중요

 

3) 빈곤의 새로운 접근

  빈곤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적 환경을 포함한 다각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외부 조건의 변화가 아닌 빈곤층 스스로 판단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 참여적 접근법은 지역의 주민이 개발 전문가 대신 스스로 빈곤을 정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모임은 지역의 지도자에 의해 조정되거나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4)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 환경개발회의의 기본원칙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등장한 패러다임이다.

 

6. 2000년대 : 국제개발협력의 재도약

 (1) 역사적 전개 과정

  2000년 9월 UN 새천년정상회의에서 빈곤, 질병, 환경 파괴와 같은 범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천년선언'을 채택하고 이어 2011년 6월에는 2015년까지 전 세계의 극심한 빈곤을 반으로 줄인다는 구체적 목표를 담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발표한다.

 

 2015년 9월 25일 제 70차 UN 총회에서 MDGs의 후속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채택했다. MDGs 형성 이전 빈곤 퇴치에 대한 논의는 광범위하며 거시적 담론 수준에서 진행되었으나 MDGs 이후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와 세분화 된 지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수단으로 단기간 내 빈곤 감소에 도달했다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필수개념

1. 근대화이론 : 경제가 성장하면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경제 구조가 근대화를 이루면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사회로 이행한다는 관점이다. 근대화 이론은 서구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할 수 있었던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이 틀을 개발도상국에 적용시키면 좀 더 진보적이고 문명화된 단계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본다.

 

2. 종속이론 : 근대화 이론이 제기한 서구 중심의 단선적 발전 개념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종속 이론가들은 세계는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뉘며 무역이 심화될수록 경제적 잉여는 언제나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주변부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중심에 있는 선진국들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은 외부적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해 내부적 모순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주변부를 수동적 존재로 봐 내부적 발전 동력을 활용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3. 인간의 기본 욕구 접근 : 인간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개발 이론을 뜻한다. 1970년대까지는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었으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인간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인간 중심적인 인식에 의해 등장했다. 이에 따라 보건, 위생, 영양 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4. 워싱턴 컨센서스 : 1989년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존 윌리엄슨이 중남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건전 재정 보장, 공공 지출 축소, 세재 개혁, 금융 자유화, 경쟁 환율, 무역 자유화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대외 확산전략을 의미한다.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통화기굼과 세계은행 등은 개발도상국에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정책으로 강요되었으며 미국식 신자유주의정책을 확산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했다.

 

5. 구조조정 프로그램(SAPs) : 경제 악화 원인을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보고 시장경제체제에 근거한 경제 개혁정책을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억제해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자국의 통화 가치 하락, 정부와 공공기관의 일자리 축소 및 임금 삭감,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해외투자 유치 등의 정책을 추구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6. 굿 거버넌스 : 선정, 좋은 거버넌스, 바람직한 거버넌스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법치주의 확립과 부패 척결'(IMF 정의)이라는 정부 역할에 한정된 의미에서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정치제도'(DFID정의)처럼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처럼 굿 거버넌스 개념이 개발협력사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수원국의 정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때 개발원조가 보다 효과적으로 분배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활용되었다.

 

7. 인간개발지수 : 경제지표가 설명하지 못한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UNDP가 만든 지표로 교육수준(성인문맹률과 학교등록률), 1인당 실질국민소득(구매력을 기준으로 계산한 GDP), 기대수명, 세 가지 지표를 합산해 0~1 사이의 숫자로 나타내는 지수를 의미한다. UNDP는 1990년부터 인간개발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불평등 조정 인간개발지수(IHDI)를 함께 발표했다.

 

9. MDGs : 2015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할 8개 주요 목표, 18개의 세부목표, 48개의 달성지표를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라 한다. MDGs의 8개 목표는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유아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증진, 에이즈 등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다. MDGs는 UN 개발 분야 정상회의 및 IMF, 세계은행, OECD 등이 제시한 각종 목표들을 조정해 통합한 결과물로 2000년 이후의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MDGs를 중심으로 개발 활동이 집중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0. 원조효과성 : 원조 전달의 효율성을 일컫는 말로 원조의 배분이 얼마나 적소적기에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한다. 원조효과성은 양보다는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수원국의 빈곤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개설하는 것, 특히 MDGs 달성을 위한 목적이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세계 경제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원조 규모는 꾸준히 감소했고 감소 추세는 특히 MDGs 달성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OECD 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원조 규모를 확대하고 MDGs 달성을 집중해 원조효과성을 제고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11. 지속가능한 발전 :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에서 제출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제기한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한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는 정의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후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이네루에서 열린 UN 환경개발회의의 기본원칙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정착되었으며, 10년 뒤, 2002년에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두 번째 정상회의와 201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다시 개최된 정상회의를 통해 실천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12. SDGs : 2015년 9월 27일 제 70차 UN 총회는 2016년부터 시행될 지속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7개 의제와 169개 세부목표에 합의했다. MDGs가 8개의 목표에 자원을 집중했다면 SDGs는 17개의 의제별 169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이행 범위가 좀 더 세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MDGs가 개발도상국의 빈곤에 집중했다면 SDGs는 세계 모든 국가의 생활과 환경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세분화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과 원조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민간의 참여, 세금개혁, 부패 근절 등 재원 마련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토론점

1. 국제사회의 빈곤 해소를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며과 부정적인 면을 논의해보자.

2.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성과와 한계를 알아보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해보자.

3.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와 담론의 변화 속에서 바람직한 한국의 개발협력정책 방향을 논의해보자.

 

제3장 국제개발협력 최근 동향과 이슈
1. 들어가며
2.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의 변화
3. 개발재원의 확대 및 다각화
4. 원조효과성에서 효과적 개발협력으로
5. 기타 주요 이슈

제4장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
1. 양자 공여국
2. 다자개발기구
3. 수원국
4. 개발협력 주체의 다양화

제5장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1. 들어가며
2.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3. 공적개발원조(ODA) 공여국으로서의 대한민국
4.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체제 및 정책
5. 국제개발협력과 대한민국의 위상 및 역할
6. 향후 과제
7. 통일과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비전

부록 국제개발협력 진로 탐색
1. 국제개발협력 진로 방향
2.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진로 탐색
3. 국제개발협력 진로 개발 사례
4. 국제개발협력 진로 설정 시 고려할 점
5. 국제개발협력 진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