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미래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위한 한국의 대비책

 

1. 인구정책은 정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의료 서비스, 해외 공적원조 사업 등 민간이 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2. 크기를 다시 키우려고 노력하기보다 다운사이징을 준비하자. 비단 규모의 축소만이 아닌 규모에 맞춘 새로운 체질을 발굴하고 개선하자.

 

3.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기만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자. 인구변동은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이므로 여기에 조화되는 정책과 제도 인식이 뒤따른다면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 향후 25년간 한 해 출생아 수가 40만 명대로 유지될 수 있다면 인구는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조영태 '정해진 미래' 중에서